해외의 성공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자리 잡은 사례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 그리고 캐나다 퀘백이 손꼽힙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퀘백사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퀘백에는 현재 3,0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고 창출되는 매출은 약 17조 원에 이릅니다. 경제 규모로 퀘백주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부문에서만 25,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경제 분야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과 시민단체 및 협동조합이 잘 조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성공 요인으로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캐나다 퀘백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3년 충남발전연구소의 퀘백주 협동조합 출장보고서를 보면 첫째. 혁신조직인 CEDS(지역사회개발공사), CLD(지역개발센터), CDR(지역개발협동조합), 둘째. 노동운동이 조성한 투자기금, 셋째. 노동운동, 시민사회, 협동운동,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혁신조직 CEDS, CLD, CDR
이 세 조직은 퀘백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조직들 한곳 한곳이 모두 내용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략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DS(지역사회개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만든 비영리단체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관은 지역 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지원하고 외부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퀘백지역에는 2013년 기준으로 13개의 CED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CLD(지역개발센터)는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CEDS와 중복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투자연계나 소액대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CLD는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기관이란 점에서 CEDS와 차이를 보이며 퀘백주 내에 120개의 CLD가 설립됐습니다.
CDR(지역개발협동조합)은 주민들 사이의 협동조합 운동을 설립된 곳으로, CEDS가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었다면 CDR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CDR은 초기 창업지원과 협동조합 간의 연계와 홍보를 지원하고 있고 2013년 기준으로 1100명 이상의 멤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조직이 실질적으로 퀘백지역의 도시와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후 퀘백의 상티에 네트워크를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이 조성한 투자기금
개인적으로 국내와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정부의 기금에 의존하는 국내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투자기금이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조성됐습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끈 조직은 샹티에 네트워크입니다. 샹티에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와 연관된 프로젝트와 조직들을 통합해서 만든 포괄적 결사체로서, 퀘백 내의 거의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연대와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RISQ와 Fiducie라는 제정도구를 창설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들은 정부 지원을 포함해서 민간, 데자르뎅 및 샹티에의 투자자로부터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연대기금으로 Fonds de Solidarite와 Fonds de Solidarite 등이 있는데, 이 기금들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단체들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 시민사회, 협동운동,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심은 실질적으로 샹티에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9년부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형성된 CEDCs, CLD, CDR과 같은 조직들이 20년간 운영된 토대 위에 1996년대 부샤르 시기에 샹티에 네트워크가 창설되게 됩니다. 샹티에는 지역주도의 핵심 조직으로서 지역과 금융을 연계하고 정부와의 네트워크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퀘백과 같은 성공사례가 아직 못 나온 이유는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적경제 전반이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기인한 점이 큽니다. 앞으로 퀘백과 같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하의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하고 자주성 있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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