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올립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국가별 사회적경제 법률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블로그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나온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 체계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논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듯합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 법률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내 법률의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제정했다 보니, 통합되지 못하고 생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1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그리고 ‘2017년 국..
